지난 1년간 우리 경제안보는 다양한 내우외환에 시달렸다. 안으로는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 번이나 바뀔 정도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 밖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전쟁을 일으킨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동전쟁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경제안보 정책의 성과는 주가지수에 잘 반영돼 있다. 지난해 6월4일 2,770.84였던 코스피는 1월22일 공약으로 제시했던 5,000을 넘어 올해 6월 1일 8,788.38로 치솟았다. 우리 경제안보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해외 투자자뿐만아니라 국내 투자도 우리 증권시장을 외면해 1년 동안 3배 상승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경제안보를 강화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과 10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 향후 10년간 3천500억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성공했다. 경쟁국에 비해 더 높은 관세를 내지 않게 돼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았다.
물론 대미 투자 금액이 외환보유액의 약 80%를 웃도는 막대한 규모여서 부담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대미 투자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첨단 산업에 진출할 기회의 창을 열어줬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특히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MASGA 프로젝트는 우리 조선사의 대미 진출의 교두보가 됐다. 경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이 순항하면 조선 협력은 한미동맹 현대화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것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관계 개선도 경제안보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지난 정부에서 한중 관계가 악화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보이지 않는 견제와 차별에 시달렸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및 올해 1월 시진핑 주석과 두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국의 ‘핵심 기술·자본’과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하던 수직적 분업에서 양국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협업(산업 내 무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에 가속도가 붙었다. 비자 면제 조치의 도입으로 문화 및 인적 교류가 늘어나면서 양국 모두에서 상대방에 대한 혐오 정서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도 경제안보에 큰 도움이 됐다. 야당 대표로서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던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이시바 총리 및 다카이치 총리와 셔틀 외교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최고 지도자 사이의 친교가 증진되면서 2019년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 직후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같은 경제 제재에 대한 우려는 거의 해소됐다. 2026년 3월 체결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유 수급 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경제 협력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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