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수준 개혁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월 항쟁 39주년, 국민참정권 침해 선관위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 정신을 이어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987년 6·10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자 진정한 주권재민 민주공화국의 출발이었다”고 운을 뗀 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낸 국민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며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를 향해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며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신뢰 회복을 위한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신속한 국정조사 실시도 함께 촉구했다.
잠실 개표소 등 광장에 모여 투표지 사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는 2030 청년들과 시민들을 향해서는 ‘6월 항쟁의 정신’을 언급하며 높이 평가했다.
정 장관은 “청년과 시민들은 광장을 오염시키려는 소수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 세력에 맞서 혐오와 망상이 아닌 사실과 이성, 평화와 질서를 택하며 스스로 성숙한 주권자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국민 주권의 실현을 바라는 이들의 의지는 민주주의를 열망한 6월 항쟁의 정신과 닮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정부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며 “법무부도 6·10 민주항쟁의 뜻을 새기며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10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전국 18개 주요 대학 총학생회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진영 논리가 아닌 ‘참정권과 대의민주주의 훼손’ 문제로 규정하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국가기관의 무능 앞에서 멈춰 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6월 항쟁의 정신을 이어 참정권을 지키겠다며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개혁 단행 ▲시민 참여형 독립적 개혁 감시기구 구성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