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과 수익 분배, 새로운 매커니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발행된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온라인판 인터뷰에서 "'초과 수익의 일부를 일반 대중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 보조금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서도 언제인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인공지능(AI) 붐의 수혜를 입으며 성장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인 8000선을 넘어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을 활용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활용과 관련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다"며 "빚을 갚거나 펀드를 조성해서 어떻게 쓰자 등등이 있을 수 있어, 나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매우 논쟁적"이라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것인데 일단은 잘 수습되기는 했지만 이게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월급을 15%, 20% 올려달라'는 걸 했는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못했다"면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0% 넘으면 엄청나게 잘 되는 기업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 결론을 못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 (새로운 산업의)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중인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한다"며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피할 수는 없는 현실"이라고도 했다. 

한편 최근 국내 증시는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5일 이후 10% 넘게 하락하며 이날 전 거래일보다 366.11포인트(4.52%) 내린 7730.82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