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안보법 개정안 국회통과…안보 직결 기업의 해외사업 지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경제안보 관련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일본 경제안보추진법(이하 경제안보법) 개정안이 10일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보도했다.

개정안은 중요 물자 공급에 필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안보상 중요한 해외 사업을 촉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조선, 드론(무인기) 제조, 희토류 조달, 항만 정비·운영 등이다.

일본 기업이 아세안(ASEAN) 국가 등 신흥·개발도상국에서 경제 안보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할 때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으로부터 후순위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사업들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 이를 국가가 보전하는 형태의 출자 구조로, 수익을 쉽게 내기 힘든 환경의 국가에서도 일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법안은 희토류 수출 규제 등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국에 대응해 우방국들과의 연대와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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