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일 정점식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맞설 거대 양당의 새 원내사령탑 구도가 완성됐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에 산적한 현안을 감안하면 새 원내지도부 출범이 곧바로 정국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방선거 결과가 여야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평가되기 어려운 만큼 양당 모두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 상황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현안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주요 쟁점마다 여야의 입장차도 뚜렷해 정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입법을 뒷받침해야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내 수습과 대여 견제력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협치 필요성은 커졌지만 정치적 여유는 부족한 상황이다.
첫 시험대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제2당의 법사위원장 확보 관례를 강조하며 최소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원 구성 단계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도 변수다. 여야 모두 진상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사 범위와 방식에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까지 추진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역시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 지명자를 AI 국가 전략과 디지털 전환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 자산 논란 등을 고리로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겨냥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 쟁점 법안도 대기하고 있어 여야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생 분야에서는 제한적 협치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이 대결보다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강경 일변도로만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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