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초과이익, 배분 위해 기본소득 같은 새 메커니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발전과 관련해 "초과이익(excess profits) 일부를 국민에게 배분(distribute)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최근 이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AI 투자에 따른 증시 상승의 수혜를 입고 있으며, 시장이 하락할 경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 호황이 이어지더라도 부의 공정한 배분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 격차 해소와 반도체 제조업의 비수도권 공급망 구축 필요성도 강조해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특한 성격'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발전을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안보 협상 과정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탄핵 이후 정치 혼란을 수습하고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출발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대미 통상·안보 협상과 북핵 문제, 대외 관계 관리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이나 수감을 경험한 점을 짚으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5건의 재판이 걸려 있는 이 대통령 본인의 앞날도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이 자신 또한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