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재보증 예산의 추가경정 및 2027년 본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신보 이사장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한계를 극복하고, 재보증 제한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 이라는 원칙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 보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도 발표했다.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면서다.
재단은 미·중 갈등과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하면서 고물가와 내수 부진, 원재료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이 겹쳐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 생존을 위해 재보증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충분한 재보증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현장에서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그러나 현재 재보증 재원은 급증하는 현장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고, 추가적 재원 보강 없이는 보증 지원 축소에 이어 공급 차질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천130억원 가운데 1천570억원만 반영하면서 지역재단의 보증 공급 여력은 제한적이다.
지역신보는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신속히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보증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금융회사는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통해 대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기업 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고 있다.
현재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이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 지원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에 비춰볼 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지역신보의 판단이다.
지역신보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서민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이들의 위기가 골목 상권 및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재보증 재원, 기본 재산 확충, 지속 가능한 보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