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속대책을 놓고 곳곳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가에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및 감사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한편, 재선거 요구로 시작된 송파 시위는 "부정선거",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도둑질을 멈춰라)"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구호로 잠식되는 양상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외부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헌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학가, 재발방지 대책 요구 다수…일부 재선거 요구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다양한 구호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이 '참정권 침해'이며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수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대학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성명을 모은 사이트 '한 표의 기록'에 따르면, 10일 기준 186개 대학 212개 캠퍼스에 361건의 성명이 게시됐다.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는 '민주주의'로 성명 97%에 언급됐다. 이어 참정권 95%, 신뢰·공정성 87%, 헌법 73%, 주권·국민주권 70%, 헌법 68% 순이었다.
성명에 담긴 다수 요구는 '재발방지 대책'이었다. 6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선관위·당국 규탄 51%, 진상 규명 39%, 책임자 처벌·사퇴 33%, 공식 사과 31%, 선거제도 개선 18% 순이었다. 재선거·재투표 요구는 6%로 비교적 적었다.
66개 성명(18%)은 이번 사태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일례로 한양대 사회학과 운영위원회는 6일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태를 진영의 정쟁 소재로 소비하지 말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할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 전국총학생회공동포럼는 이날 저녁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과 피켓 시위를 개최한다.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해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정권 침해 피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구조 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비교적 정돈된 목소리가 나오는 대학가와 달리 송파 개표소가 설치됐던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혼란스럽다. 초기에 시위대는 '재선거'로 구호를 통일하며 평화 시위를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부정선거', '스톱 더 스틸' 등으로 구호가 바뀌었다. 핸드볼 여자 주니어 대표팀 선수 등 경기장에 들어가려는 체육계 인사들을 제지·검열하거나 여성 참여자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등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락 영향 있으면 일부 재선거 가능…선관위 독립성 유지하되 외부 감사 받아야"
대학가 성명 등을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여론 지형은 다수의 선관위 개혁·진상조사 요구와 일부의 재선거 요구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국정조사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진상조사는 예정된 수순이다. 그렇다면 재선거는 가능할까. 선관위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법조계에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재선거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프레시안>에 "일정한 계산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일부 무효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 간 표차는 6만 259표, 부족한 투표지는 전국 기준 7194장이다. '참정권 침해'라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재투표는 녹록치 않은 상황인 셈이다.
선관위 개혁 방안에 대해 김 변호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선관위가 독립성을 갖게 된 기원은 3.15 부정선거다. 선관위를 행정부·입법부 산하로 둘 경우 대통령이나 여당의 개입이 커지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 독립성 유지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상임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선관위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은 기존 조직으로 공정한 기소를 할 수 없을 때 시행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 적극적으로 개혁안 내고 시민들과 적극 소통해야"
시민사회에서는 선관위 개혁 주체인 정부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재정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는 <프레시안>에 "선관위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참정권 침해 측면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정당하고 당연한 수순"이라며 "선관위 개혁 목소리가 커진 지금 셀프 감사, 채용비리, 업무태만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야는 자신들이 시행하려는 개혁 절차에 대해 시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며 "시민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지 않도록 하려면 특히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적극적인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책임 있는 사람들이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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