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팬클럽 유료 멤버십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공정위, 24개사 약관 브레이크

4개 분야 8개 유형 적발
위약금 공제 후 잔액 환급
시스템 개발 거쳐 연내 시행

K팝 콘서트장을 연출한 AI이미지

[포인트경제] 앞으로 K팝 아이돌의 유료 팬클럽 멤버십에 가입했다가 중도 탈퇴하더라도 가입비 전액을 날리지 않고 남은 기간이나 혜택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등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 18개사와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팬덤 플랫폼 6개사가 대거 포함됐다.

그동안 글로벌 팬덤 플랫폼을 중심으로 K팝 팬클럽 시장이 급격히 확장됐으나, 소비자가 아티스트의 독점 콘텐츠나 콘서트 선예매 혜택을 누리기 위해 대체재가 없는 유료 멤버십 가입을 강제당하면서 부당한 거래 조건에 노출돼왔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기존 약관들은 가입 후 7일이 지나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하면 환불을 전면 금지해 탈퇴 시 가입비 전체를 위약금으로 뜯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팬클럽 혜택이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에 따라 가입 시점별로 천차만별인데도 중도 해지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입 후 7일 이내에 이용 내역이 없으면 전액 환불하도록 했고, 7일이 지났거나 서비스를 일부 썼더라도 통상 가입비의 10% 수준인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뺀 잔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하게 했다.

아울러 기획사가 멤버십을 갱신한 소비자의 결제 취소 시 기존 멤버십의 잔여 기간을 복구해주지 않던 독소 조항도 고쳐 원래대로 유효기간이 복구되도록 했다. 소속 아티스트가 팀을 탈퇴하는 등 기획사 영역의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조차 플랫폼이나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던 면책 조항도 전면 수정해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도록 바로잡았다.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 조항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이 밖에도 '경영상의 이유'라는 모호한 핑계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변경하거나, 사측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회원 계약을 해지하고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던 갑질 규정들이 수술대에 올랐다. 앞으로는 서비스 중단 사유를 합병, 사업 종료,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해야 하며 계약 해지 전 반드시 소비자에게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팬들이 올린 게시물을 사전 고지 없이 지우던 조항도 사후 통지 및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도록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K팝 시장의 외연 확장에 발맞춰 팬클럽 시장의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불 관련 조항은 각 플랫폼사의 이용액 정산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대로 연내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그 외의 불공정 약관 조항들은 즉시 현장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