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 평가한 李정부 1년…“말보다 근로기준법 적용 우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관계자들이 10일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7명가량이 이재명 정부의 친노동 발언을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10일 이재명 정부 1년을 맞아 ‘비정규직 설문조사 결과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해 이 같은 설문조사를 공개했다.

공동투쟁이 비정규직 노동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6.7%가 이재명 정부의 “노조 조직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힘없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명백한 도둑질이다” 등의 친노동 발언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 64.6%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없다고 답한 노동자 132명 가운데 71명(53.8%)은 정부의 노동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노동조합은 있지만 조합원은 아니라고 답한 노동자 64명 중에서는 25명(39.1%)이,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원이라고 답한 808명 중에서는 259명(32%)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두고 단체는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조합원으로 활동할수록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아지는 반면,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경우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용형태별 차이도 뚜렷했다. 일용직 노동자(19명)의 경우 긍정 평가는 36.8%에 그쳤고 아르바이트 노동자(31명) 역시 25.8%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용직(무기계약직) 노동자 가운데서도 노동조합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35명)의 긍정 평가는 45.7%로, 노조 조합원의 긍정 평가율(66%)보다 20%p 이상 낮았다.

또 응답자의 51.8%는 이재명 정부가 노동공약 가운데 일부만 이행하거나 적은 노동공약을 중심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공약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4.3%로 집계됐다. 노동공약을 거의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3.9%였다.

공동투쟁은 “이는 역대 정부가 ‘노동약자’와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강조해 왔음에도 실제 정책 성과가 미조직 노동자와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특히 이재명 정부 역시 노동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 평가와 별개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층에게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정부가 나서야 할 것으로 응답자 50.4%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꼽았다. 조사 결과처럼 근로기준법 적용 없이 ‘일하는사람기본법’이나 ‘근로자추정제’와 같은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공동투쟁 차헌호 공동소집권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고 모멸감을 견디며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1200만명이 넘는다”며 “광장의 힘으로 정권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현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올해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원청은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고 있고 원청교섭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또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싸우고 있다. 이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