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놀이시설에서 일하던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공식 검사에서도 매우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딸이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던 남성과 공범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연을 공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제보 내용에 따르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시설을 자주 방문했다. 이후 피해 학생은 가족과 갈등을 겪던 과정에서 자해까지 시도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이유를 묻자 뒤늦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20대 남성 박모 씨는 "옷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또 다른 10대 남성과 함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발생 이후에는 촬영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시 피해자를 불러 감금과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씨는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범죄, 강력범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법원이 부착을 명령하는 위치추적 장치다.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보호관찰관이 착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야간 외출 제한이나 특정 지역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된다.
전자발찌는 재범 방지를 위한 보조 수단이지만 범죄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장치는 아니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면서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연쇄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준 바 있으며, 이후 전자감독 강화와 고위험군 관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튜브 'JTBC News'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에서 17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수다.
또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평가하는 PCL-R 검사에서는 33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은 캐나다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Robert Hare)가 개발한 평가 도구로, 공감 능력 부족, 충동성, 반복 범죄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북미 지역에서는 30점 이상을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수준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 평가는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아니라 임상적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험성 평가는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범죄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번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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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 단기 5년의 소년원 송치 또는 보호처분이 아닌 실형 수준의 중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출소 후 다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방지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놀이시설에서 근무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취업 제한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10대 공범에게는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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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법상 성폭력 범죄 가운데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특수강간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된다. 범행 과정에서 흉기 사용, 감금, 촬영, 협박 등이 동반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 제작·소지·유포 혐의가 인정되면 별도의 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대인기피, 자해 충동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 어려움 등 장기적인 영향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심리적 회복 지원이라고 강조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담·치료·법률 지원이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성범죄 재범 방지 대책, 청소년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 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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