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이 마무리됐다.
시 주석은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법 집행·군대 분야 교류 확대와 전략적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양국은 무역과 농업,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의 협력 확대와 함께 국경 통상구 재개통, 항공편 및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 등을 통한 인적 교류 확대 의지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된 내용만큼이나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비핵화 문제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점에 주목하는 동시에, 이번 회담이 향후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중국의 대북 접근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
해리 카지아니스 내셔널 시큐리티 저널 대표는 BBC에 시 주석은 이번 방북에 "단 하나의 임무를 가지고 왔다"며 북한이 계속해서 중국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에 유입되는 러시아 자금으로 인해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탄약 비축량을 다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에도 상당 기간 북한에 자금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중국 역시 북한에 더 많은 지원과 유인책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그래야 북한이 시진핑 주석의 지정학적 조언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한반도 긴장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시 주석의 방북은 김 위원장에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 정보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고문은 BBC에 김 위원장이 "지난해 자신의 방중에 대한 답방을 받기를 원했을 것"이라며 러시아와 협력을 바탕으로 "높아진 자신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할 기회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군대 분야 교류 확대 언급은?
이번 회담 결과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부분 중 하나는 '군대 분야' 교류 확대다.
공개적으로 군대 분야 교류 강화를 언급한 것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통일부도 북·중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을 언급한 것에 주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김정은 시대의 "북중 관계에서 공개적으로 군대 분야 교류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대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는 BBC에 '군대 분야 교류'를 북중 군사협력 강화 신호로만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군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북한의 군사 행동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북한은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 기술, 미사일 기술, 드론 기술 등에 접근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군대 협력 강화는 "평양과 베이징 간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러 밀착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번 회담을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러시아와 군사·정치·경제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중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시 주석의 방문 타이밍도 여러 해석을 낳았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각각 베이징을 찾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 주석이 평양을 직접 찾아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은 단순히 북중 관계 강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일러 고문은 북중러 관계 속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밀착할 경우 "다른 쪽의 질투를 불러오고 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러 관계가 미사일과 탄약, 인력 제공 등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과 관계에서는 외교적 수사와 상징적 메시지가 더 많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어떤 실질적 이익을 얻게 될지, 그리고 김 위원장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을 "중국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마키노 교수는 중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방북했다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러시아를 경쟁 상대로 인식할 이유는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중국은 경제 침체와 정세 불안 속에서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고 있으며 시 주석의 방북 역시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북미 대화는 어디로 갈까?
전문가들의 전망이 가장 크게 엇갈린 부분은 북미 관계였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북미 정상외교가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대규모 제재 완화에 나서지 않는 한 실질적인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얻는 정치적 성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정은과 트럼프 간 정상회담의 시대가 끝났다"고 카지아니스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미국과 대화할 이유가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며 "미국과 대화는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헛된 꿈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마키노 교수는 중국이 향후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미국 견제를 위한 카드로 활용하기보다 안정적인 국제 환경 조성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이 계속될 경우 중국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마키노 교수는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북한 관계를 중재하면서 두 나라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하려는 생각이 있다"며 중국이 향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미국 역시 이번 회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는 북중 관계 자체보다 향후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실제로 북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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