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 팡팡 DJ /JTBC 사건반장 캡쳐
디스코 팡팡 매장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한 28세 DJ A씨와 10대 공범 C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행 당시 피해자 B씨에게 수갑을 채웠음에도 "장난감 수갑이라 쉽게 풀 수 있었다"며 합의된 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지며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옷을 미끼로 한 유인과 집단 성범죄의 발단
사건은 지난해 4월 9일 밤에 발생했다.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디스코 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던 A씨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B씨가 어머니에게 선물 받은 옷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B씨가 옷을 찾기 위해 방문한 집에는 A씨가 미리 불러둔 10대 남학생 C씨가 함께 있었다.
두 사람은 B씨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뒤, 수갑을 채워 저항하지 못하게 가두고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했으며, 이틀 뒤에는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B씨를 다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을 가했다.
범행 당시 주범 A씨는 과거 성범죄 전과로 인해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성 없는 가해자들과 법정 안의 2차 가해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외출을 꺼리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다 사건 4개월 만에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신고 당시 주범 A씨는 별개의 성범죄를 저질러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가해자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A씨는 구치소에서 B씨에게 면회를 요구하며 "방청석에 앉아 있는 너를 보고 많이 놀랐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냈다. 공범 C씨 역시 SNS에 유치장 면회를 와달라는 글을 올리고, 유치장 수감실 벽에 B씨를 모욕하는 문구를 적기도 했다.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고 가해자 측의 황당한 주장이 계속됐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된 수갑을 직접 차고 풀어 보이며 "이렇게 하면 쉽게 끊을 수 있는데 본인이 도망갈 의지가 없어서 안 간 것 아니냐"라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영상 촬영 역시 반대하지 않았으며 감금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의 판단: 합의 주장 배척과 조두순 넘는 위험성 지적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내세운 합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주범 A씨와 그리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고, 공범 C씨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성인 남성을 포함한 두 명의 남성 앞에서 10대 청소년이 위력에 눌려 저항하지 못한 상황을 두고 합의된 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가해자들의 변명을 모두 배척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공범 C씨에게는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특히 1심 판결문에 적시된 A씨의 재범 위험성 평가 점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동점인 17점이었으며, 사이코패스 평가 점수는 조두순을 넘어서는 33점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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