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지역 건설공사 현장을 전수 점검, 불법 하도급 등 위반 행위 29건을 적발했다. 더불어 체불 대금 1억 2,580만 원의 정상 지급도 이끌어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공정 거래 질서 확립과 임금·대금 체불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내 의심 현장 75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 조사를 벌여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가 저지른 29건의 불법 하도급 행위가 확인됐으며, 밀려 있던 건설기계 대여대금 11건(총 1억 2,580만원)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이 주도했다. 특히 AI 분석 기법으로 추려낸 의심 사업장 63곳과 이미 대금 미지급 신고가 접수된 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단속반을 비롯해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문 인력들이 합동으로 투입됐다.
적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살피면,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긴 경우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종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가 4건, 법정 요건을 채우지 않은 채 다시 하도급을 준 재하도급 위반이 5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무등록·무자격 시공 행위를 포함해 하도급 계약 내용을 관청에 알리지 않거나,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지 않은 위법 사항 등이다.
특히 장비 대여료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 12개 사업장 중 8곳에서 막혀 있던 대금 지급이 완료됐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안건들은 현재 소송 절차를 밟고 있거나 공제조합을 통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적발 사례들을 보면,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 공사 현장의 원청사인 A 건설은 면허가 없는 펜스 설치 업체에 불법으로 공사를 맡겼다. 다른 B 종합건설도 경기 평택시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 건설 현장에서 도장이나 방수 등 전문 자격이 필요한 조적공사를 무등록 업체에 맡겼다가 적발됐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덜미를 잡힌 위법 행위들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경찰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더불어 이번에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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