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 개입 등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49년 만에 해체하고, 기능을 전면 재편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출범한 이후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방첩사의 조직 골격이 바뀌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기능은 세 갈래로 분산된다. 방첩·방산 정보 및 사이버보안 업무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고,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또 군단급 이상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을 담당할 '국방보안지원단'이 새로 창설된다. 특히 방첩사 권력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동향조사, 인사 첩보, 세평수집 기능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민주적 통제 장치도 대폭 강화한다. 국방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장관 직속의 민간 전문가 중심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국회에 방첩 활동의 범위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률로 명시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오는 7월 말 새로운 조직 체계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