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언급…"총체적 부실·무능에 국민참정권 침해" 지적
"진상규명이 6월항쟁 정신"…올림픽공원 시위엔 "정당한 분노"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해체 수준의 근본적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월 항쟁 39주년, 국민참정권 침해 선관위 사태의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관위가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낸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등에서 여드레째 이어지고 있는 항의행동에 대해서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2030 청년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국정조사를 주문했다.
정 장관은 "청년과 시민들이 광장을 오염시키려는 소수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극단 세력에 맞서 혐오와 망상이 아닌 사실과 이성, 평화와 질서를 택하며 얼마나 성숙한 주권자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대와 지역,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민주권의 실현을 바라는 순수한 청년과 시민들의 의지는 민주주의를 열망한 6월 항쟁의 정신과 닮아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시위대가 시민 소지품을 수색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과격해지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분노와 극단적 부정선거 음모론을 구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전날 27명 규모의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합수본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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