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 방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관련된 모든 법 개정을 비롯해 개헌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에 국민 의혹이 단 한 점도 남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개헌 가능성도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해 헌법까지도 관련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TF 부단장인 김영배 의원도 “새로운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해 개헌을 포함해서 전체 제도를 재설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TF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에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7일에는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선거관리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TF 소속 의원들과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박지혜 대변인은 “사안이 워낙 중대해 여러 가지를 판단할 부분이 있어 당 차원의 특위를 만든 것”이라며 “TF도 특위 산하로 들어가서 같이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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