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청소년 자살 절반 감축”...정부, 범부처 대책 가동 나선다

교육부 최교진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정부가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10일 교육부가 전날 발표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6.5명, 2035년까지 4.2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청소년 자살률은 8명이다.

이번 대책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배경으로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 10명 중 3명가량이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었고 10명 중 1명은 실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청소년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충동적 특성을 지니며 미디어 등 복합적 원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기존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대책’의 가장 큰 차별점으로 ‘대상과 추진 체계의 확장’을 꼽았다. 기존 대책에서 청소년 자살예방을 관리할 때 교육부가 관계부처 협력을 받아야 했다면 이번 대책은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학교 안팎을 포괄해 청소년 전반의 성장 환경을 살피는 데 방점을 뒀다.

교육부는 “청소년 자살 문제가 교육부나 성평등가족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협업해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는 인식 아래 자살 위험 요인을 생활환경 전반에서 줄여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 마포대교 안전 펜스에 설치된 SOS생명의 전화. [사진제공=뉴시스]

이번 대책에는 예방·조기 발견·지원·회복·제도 기반 구축 등 전 과정에 걸쳐 15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는 사회정서교육을 확대하고 체육·예술 활동을 활용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보호자 대상 교육과 교원 연수도 넓혀 가정과 학교가 청소년의 정서 변화를 보다 민감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업과 진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늘어날 예정이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심리·진로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관계 형성 프로그램도 보강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는 자살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체계를 활용해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상담공간 확충과 전문인력 배치를 늘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지원 체계와 교육·치료 기능을 결합한 전문기관 확충도 추진한다. 응급실 치료 이후 갈 곳이 없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임시 보호공간 마련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자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경험한 청소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업 적응과 또래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실시한다. 유가족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과 전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갈 방침이다.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과 자살통계 분석도 본격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추진 가능한 과제는 기존 예산을 활용해 우선 시행하고 내년 이후 필요한 예산은 각 부처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 차원의 신설·증액 사업이나 5년간 총사업비 역시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또 이번 대책을 포함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이 순차적으로 확정되면 보건복지부가 이를 종합한 5개년 기본계획을 오는 9월 중 수립한다. 이후 각 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90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