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평가 점수를 기존보다 낮춰 제시했다.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70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작년 9월 100일 평가 당시 부여했던 80점에서 하락한 수치다.
양 위원장은 노동 정책 기조에 대해 "긍정적 방향성은 존재하나 아궁이에 불을 지펴도 온기가 전달되지 않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는 성장 중심 정책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면서 노동 권리 기반의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초과이익 분배 쟁점과 관련해서는 산정 기준의 모호함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당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나머지 85%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다고 꼬집었다. 과거 유가 급등기 정유업계의 막대한 수익으로 횡재세 담론이 불거졌듯이, 업종별 호황이 도래할 때마다 유사한 쟁점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주주총회를 통한 영업이익 배분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자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을 주총 결의로 처리하려는 것은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삼성전자 분쟁에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입한 사실 자체가 성과급의 노사협상 대상 인정을 방증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초반 적극적 태도에서 물러선 점에 대해서는 "분배보다 기업 성장에 방점을 찍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 주 중 대기업 노조 대표들과 함께 초과이익 배분에 관한 노동계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 시행 현황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총 집계에 의하면 지난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산하 527개 조직이 원청 485곳에 교섭을 신청했으나,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곳은 인천의료원 단 한 곳뿐이다. 기업들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협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양 위원장은 촉구했다.
원청교섭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7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금 결정권의 사용자 부여 방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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