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총체적 난국”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기자회견에 배석해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국민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은 납득이 불가하고, 현장 투표소의 늦장 대응도 어이상실”이라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회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도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기관 개혁을 요구했다.
이동원 수석부위원장과 오연지 수석대변인, 신영서 부대변인 등은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내부에 오래 쌓여온 구조적 부실이 선거 현장에서 터져 나온 결과”라며 “부실한 선거 관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 위원 배치도 완료했다”며 “국민의힘은 신속히 이에 협조해 국정조사가 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가 합심해 대대적인 기관 개혁도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각급 선관위의 법관 겸임 구조에 주목해달라”고 했다.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도 “본투표용지를 선거인의 50%도 안 되는 49%만 인쇄해 투표권을 침탈한 행위에 대한 변명이 예산 절감인가”라며 “국민의 주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헌법상 독립된 기관’임을 내세우며 직무를 유기했던 선관위의 오만과 무능이 만들어낸 참사이자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봉 위원장은 “오늘 저녁 12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선다고 한다”며 “선관위는 ‘규정대로 했다’는 비겁한 변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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