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42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된 이번 사업을 통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발생하는 경보가 경찰 시스템으로 자동 연결된다. 이를 통해 출동 지령이 즉각 하달되는 구조가 갖춰진다.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관들도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간 법무부의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 112시스템은 별개로 운영돼 왔으며, 가해자·피해자 좌표는 문자메시지(MMS) 형태로 개별 전송되는 방식이었다.
일분일초가 급박한 스토킹 범죄 현장에서 이런 방식은 신고 전달과 현장 도착 시간을 늦추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경찰청은 지적했다. 접근금지 구역 침입이나 전자발찌 훼손 상황이 발생해도 법무부 통보가 경찰에 도달하기까지 공백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출동 후에도 실시간 좌표 확인이 불가능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현장에서 찾아내는 데 난항을 겪었다.
시스템 구축이 본격 추진된 배경에는 지난해 3월 경기 남양주에서 벌어진 비극이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해당 남성에게 피해자 접근이 금지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경찰 역시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단이 없었다. 부처 간 정보 장벽이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 선제 보호와 현장 즉응이 핵심인 만큼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단단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 동선을 즉시 파악해 실질적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며, 법무부와 공조해 허점 없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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