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의지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장과 괴리된 제도 설계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4대 벤처강국' 기치 아래 현 정부가 1년간 펼쳐온 정책 기조에 대해 송 회장은 긍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협회 측이 건의한 사안들이 다수 수용된 데 대한 사의도 표명했다. 그러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코스닥 시장 재편과 관련해 그는 세그먼트·승강제 신설, 상장폐지 기준 조정, 중복상장 규제 일원화 등이 애초 목적과 달리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설계됐다는 비판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오는 15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포럼과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자금 흐름의 편중 현상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 모두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간, 반도체와 여타 혁신산업 간, 초기 창업자와 성장기 기업 간 균형이 맞춰져야 소수가 아닌 전체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송 회장은 역설했다.
근로시간 규제의 경직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대응은 정해진 일정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벤처 현장 종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주52시간제 개편을 희망하고 있다며, 최소한 연구개발 직군만이라도 탄력적 운영이 허용돼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협회의 올해 추진 과제도 공개됐다. 인공지능 시대 전환에 발맞춰 'AX브릿지위원회'가 산업계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벤처금융포럼'을 통해 투자 생태계와의 연대를 두텁게 할 방침이다. 회원사 2만개 확보, 매출 1천억원 이상 벤처기업 1천개 시대 진입, 전체 벤처기업 4만개 달성이 핵심 목표로 제시됐다.
송 회장은 "인공지능이 산업 간 장벽을 무너뜨리고 국제 경쟁이 한층 격렬해지는 지금, 한국 벤처가 세계 시장 한가운데로 다시 나아가야 할 때"라며 "현장 목소리를 정밀하게 정책 언어로 전환하는 싱크탱크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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