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입 확대로 재정여력↑…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미래투자에 활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향후 세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 대비 투자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거시·재정·금융 분야의 현안과 취약부문 리스크를 점검했다. 지난 4월 거시재정금융간담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봤다. 재경부는 안건의 성격과 정책 현안 등을 고려해 관계 기관의 참여를 늘리는 확대 간담회 성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참석자들은 최근 한국 경제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올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7.1% 증가했는데, 이는 1995년 3분기(19.2%) 이후 최대치다. 반도체 호조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3.2% 늘어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도 확대됐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 4월 기준 경상수지는 282억9000만 달러 흑자로, 3개월 연속 200억 달러의 흑자를 이어갔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확대된 세수를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경기 여건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추후 세입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 부총리는 "확대된 재정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등에 활용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 물가상승으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이 선결돼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끝으로 금융여건 변동성 확대로 인한 취약부문의 부담 증가 대응방안도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금리가 오를 경우 저소득·저신용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환율 상승 영향을 받는 중소 수입·수입가공업체와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리스크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거시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거시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돼야 하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등 관계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