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與강경파 뒤에 숨어 檢보완수사권 폐지 방조"

"검찰 개혁, 李대통령의 사적 보복 위해 법체제 고치는 프로젝트"

국감서 질의하는 박성훈 의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e-mail]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에 대해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여당 강경파 뒤에 숨어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를 묵인하고 방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지난 8일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하던 대통령이 이제와서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며 뒤로 숨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전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과 관련, "자문위는 이번 개편이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정치적 목표에만 매몰된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직격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며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고 자신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사적 보복을 위해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뜯어고치려는 위험한 권력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에 기록될 사법 폭주의 길에서 즉각 멈춰서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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