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지훈 기자]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소방수)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대부지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국유림 대부지와 무단점유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조사 대상은 대부지 61건(366ha)과 무단점유지 99건(13ha)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대부지에 대해 목적사업 추진 여부와 목적 외 사용 여부, 대부료 납부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점유지의 경우 점유 면적 확대 여부와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해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과거 실태조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부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해 부실 대부지 정비와 무단점유지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 결과 목적 외 사용이나 대부조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재산 이용 실태를 바로잡고, 국유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수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허가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이용·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와 책임 있는 국유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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