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0일 여당과 정부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유가·고환율 상황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과 함께 물가 동향을 집중 논의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민생 부담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금융기관들의 달러 확보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외화부채 보유 시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의 면제 기간 연장이 적극 검토된다.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시행된 이 면제 조치가 연장되면 외화 차입 부담이 줄어 시장 내 달러 유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투기성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투기 세력과 교란 행위자들을 겨냥한 조사·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
생활물가 측면에서도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달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들은 집중 관리 대상에 오른다. 긴급 할당 관세 조치 역시 하반기 중 조만간 발표될 계획이다.
정책 성과도 일부 확인됐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잔고는 2조6천억원까지 불어났으며, 중동 위기 대응 추경 집행률은 5월 말 기준 70%를 기록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99%가 지급 완료된 상태다.
에너지 수급 상황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원유는 6∼7월분 기준 전년 대비 85% 이상, 나프타는 5∼6월분이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됐다고 안 의원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 유동수 의원은 원유 수급률이 90%에 근접한 점을 언급하며 차량 운행제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2부제를 5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부처에서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나왔고, 정부 측은 관계부처 협의 후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