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지자체장, 교육감 당선인까지…선거법 위반 등 피고발
경기남부경찰, 선거사범 663명 조사해 35명 송치…금품수수 286명 '최다'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경기 남부지역 당선인 상당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663명을 조사하고 이 중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84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 처리됐고, 3명은 관할권에 따라 타 지방경찰청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54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가 286명(4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155명(23.4%), 현수막 및 벽보 훼손 46명(6.9%), 선거폭력 29명(4.4%), 공무원 선거 관여 28명(4.2%), 사전선거운동 28명(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무더기 사법 수사가 진행되면서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장 당선인들의 향후 행보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선인이 지난달 27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TV 토론회에서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이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실제로는 기소중지 상태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연임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도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성남종합버스터미널 건물 내 공용공간에 후보자 성명이 노출된 영상을 송출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 관내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한 '소통 라이브'와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들은 "명칭만 소통일 뿐 실제로는 시정을 허위·과장 홍보하는 수단에 불과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 또한 최근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용인지역 국회의원 4명에 의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시장이 선거 기간 실제 제정되지 않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한 것처럼 선거공보와 후보자 토론회에서 홍보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앞서 이 시장은 시 예산을 들여 체육회, 부녀회 등 유관 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현직 시장의 공약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이민근 안산시장에 대해서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경선후보 신분으로 이권을 약속하며 금품을 챙겼다는 내용의 사전수뢰 혐의 고발장이 지난달 경찰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이 시장이 자신에게 사업자 선정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 및 수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시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해 5월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제재금 1천만원을 대납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선거구민 모임에서 30여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 시장은 "제재금 대납은 구단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납부한 것"이라며 "선거구민 식사 제공의 경우 직원의 단순 착오로, 즉시 취소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의 경우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2023년 군 공무원들과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이다.
현직 교육감을 꺾고 승리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한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달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안 당선인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현재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가시책 추진 평가가 유일한데 가장 최근인 지난해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것은 2022년이어서 안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경찰 단계의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겨진 단체장도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백운밸리 내 상업 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논란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이에 반박 글을 올려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송치됐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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