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줄고 은퇴는 늦춘다···저출산·고령화에 인구 지형 급변

▲ 서울 종로구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앞에서 어르신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서울 학생 수가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하며 초고령사회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10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전체 학생 수를 78만2104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5%가량인 2만8304명 감소한 규모로, 서울 학생 수가 70만명대로 내려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생 영향으로 감소세는 전 학교급에서 나타났다. 유치원은 5만8683명으로 전년 대비 1.2%, 초등학교는 32만3802명으로 4.9% 감소해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수도 각각 2.9%, 2.6% 줄었다.

학생 수 감소와 함께 학교와 학급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 올해 서울 지역 학교 수는 2092개교로 전년보다 15곳 줄었고, 전체 학급 수는 3만7294개로 803학급 감소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서는 정년연장 요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전국 만 20~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3%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데에 찬성했다. 반대는 11.7%에 그쳤다.

이를 두고 고령층 빈곤과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응답자의 93.1%는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95.1%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차이로 발생하는 이른바 ‘소득절벽’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정년연장에 찬성한 이유로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차이에 따른 경제적 불안과 생계 어려움’이 6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명 연장으로 더 오래 일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서’가 50.7%, ‘숙련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39.8%, ‘고령자의 경험과 기술 활용’이 39.3%로 뒤를 이었다.

시행 방식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높았다. 선택적 계속고용은 37.1%, 정년제 폐지는 9.6%였다. 특히 40대에서는 61.1%가 의무적 법 개정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도입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법 개정 후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6.5%, 기업 규모별 순차 시행은 14.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