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 제도 마련…도비 지원 근거 신설

김태희 의원,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사진=경기도 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종량제봉투 공급망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가 평소 대비 최대 6~8배까지 급증하며 시·군별로 구매 제한이나 공급 조정 조치가 시행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또한 원료 확보 차질로 제조업체의 생산 일정이 지연되면서 일부 규격 봉투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해 도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따라 개정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의 종량제봉투 안정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13조 제3항 신설이다. 이를 통해 긴급 수급 불안 상황에서도 신속한 재정 투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종량제봉투 공급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재화인 만큼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중요하다"라며 "수급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