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력 부족해 결국 '선택적 모병제' 검토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가 ‘선택적 모병제’를 포함한 대규모 국방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약 56만 명 수준인 국방 인력을 오는 204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재편하고, 인공지능(AI)과 무인전력을 활용한 미래형 군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병력 규모 중심의 군대에서 첨단 기술 중심의 군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주요 관계자,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식에 참석해 경례를 하고 있다. 2026.6.5/뉴스1

국방부가 이날 제시한 핵심 방향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이다. 단순히 병력을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투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 군은 저출생 여파로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대 초반 남성 인구는 앞으로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 입대 대상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기존과 같은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현역병 중심의 구조에서 간부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역병과 군무원, 공무직 근로자, 상비예비군 등을 포함한 국방 인력 체계를 재설계해 전체 규모를 204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병력 감소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확대에 나선다. 드론과 무인항공기,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무인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군사시설 경계 임무에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6일 오후 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2025년 첫 현역병 입영행사에서 입영장정들이 경례하고 있다.(육군 제공) 2025.1.6/뉴스1

GP(경계초소), GOP(일반전초), 군항, 군 비행장 등 주요 시설에는 AI 기반 감시·경계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경계 병력을 줄이는 동시에 감시 정확도와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오는 2040년까지 드론과 무인전력 규모를 현재보다 30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군위성통신체계와 대드론 무기체계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드론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무기로 떠오른 만큼 미래 전쟁 환경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개혁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선택적 모병제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의 징병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개병제를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일부 분야나 병과에서 지원자를 선발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에 가깝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6.9/뉴스1

현재도 기술집약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이버전, AI 운용, 드론 운용, 정보 분석, 우주전력 분야 등은 단기간 훈련만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어렵다. 국방부는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병 확대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도 병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대표적인 모병제 국가이며,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별도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독일 역시 징병제를 폐지한 이후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왔다.

다만 선택적 모병제가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지원병 확대를 위해서는 급여와 복지 수준 향상, 전역 후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병역 형평성 논란과 군 조직 운영 방식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요구된다.

26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교육훈련단 행사 연병장에서 열린 2026년 새해 첫 신병 1326기 1250명에 대한 입영식을 마친 신병들이 교관을 따라 훈련소로 가고 있다. 신병들은 앞으로 6주간 강도 높은 훈련을 완수하고 정예 해병으로 거듭난다.(해병대교육훈련단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1.26/뉴스1

국방부는 상비예비군 규모도 현재보다 확대해 2040년까지 5만 명 수준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 체계 역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실전성을 높이고, 민간 첨단 기술 인력과 장비를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복합적인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래 전장에서 우리 군이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지, 어떤 구조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국방개혁은 전투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자원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국방부가 제시한 선택적 모병제와 AI 중심 군 구조 개편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