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소속 최수진(왼쪽부터)·박충권·주진우 의원이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특검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9회 지방선거 부정·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다.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특검법안까지 발의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개표 강행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반출 △투표함 이송 경로 이탈·봉인지 훼손 등과 관련된 의혹이다.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되면 6·3 지방선거 외에 다른 선거도 들여다볼 수 있다.

또한 특검은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2명의 인사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전체 특검팀은 251명 규모로 구성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가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발표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강제수사를 통해서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어제(8일) 특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고, 원내지도부 사이에서도 교감이 있었다"며 "만나서 특검법 추진부터 논의하자"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전날 투표용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9명씩 참여하고 자당 소속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도 같은날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고, 필요 시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