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력 질적 향상 도모…병역 자원 10만명대 감소 대응 '고육지책' 성격도
병 계급 4→3단계·부사관은 4→5단계로 개편…내달 국방개혁 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군 당국이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에 대응해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현재 40%에서 63％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병 중심인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 현역 병력을 정예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병사 계급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부사관 계급은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런 방향의 국방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으로 현역 군인 중 병사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낮아진다.
직업군인(간부)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함으로써 부대의 안정성을 높이고, 군 전투력의 질적 향상, 첨단과학기술군에 부합하는 현역군인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의 이런 계획은 인구절벽에 따라 현역병 자원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에 입대할 수 있는 병역자원은 1차 인구절벽이었던 2019년 33만2천명에서 2022년 25만7천명으로 줄었고, 2차 인구절벽이 닥치는 2035년 22만8천명에서 2043년 12만명으로 줄게 된다.
다만 국방부는 간부 증원, 상비예비군 확대, 민간자원 활동 확대 등을 통해 2040년에도 국방인력(현역·민간자원·상비예비군) 5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병·부사관 계급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부사관 계급은 장기복무 의욕 고취 등을 위해 현재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고, 현역병 계급은 의무복무 기간 단축 등 변화된 현실을 고려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현역병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18개월 중 이병(2개월), 일병(6개월), 상병(6개월), 병장(4개월) 수준인데, 사실상 신병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이병 계급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보충역의 단계적 감축·폐지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전쟁양상 변화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병력절감형 군구조'를 2040년 우리 군의 최종상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병력·부대·전력구조 개편이 이뤄진다.
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육군 일부 군단 통합·재편을 추진하고, 다양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대 구조와 편성을 사단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해군에 전투용 무인기를 전담 운용하는 무인전투항공전대를 창설하고, 공군에 장기체공·저피탐 정찰 무인기를 운용하는 무인 정찰비행대대를 창설하는 등 유무인 복합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해병대의 경우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력구조 개편 방향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드론·무인기 전력은 2040년까지 현재의 30배가량으로 증강하고, 전투기협업 무인항공기, 무인수상정, 전투용 무인잠수정, 정찰무인기, 중·소형 자폭드론 등 무인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구조 개편의 기반이 되는 미래합동작전 기본개념 발전방향에 대해선 '최소 피해로, 최단기간 작전목표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AI에 기반해 전 영역 통합 신속 결정적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안규백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복합적인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는 우리 군이 익숙한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확인한 의견들을 추가로 검토해 내달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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