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실형이 구형됐다.
1심 판결은 내달 27일 선고된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9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 출범 100여 일 만에 1호 기소 소식이다. 종합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尹, 20대 대선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특검 "주권자 국민 판단에 영향 미치는 중대 범죄"
김건희 특검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비선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유력 후보 지위를 유지하다가 헌정사상 최소 득표차로 당선됐다"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억과 인식에 따라 답변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은 발언을 무리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토론회 당시 정신없는 상황에서 짧게 답변했을 뿐 허위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오후 2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음에도, 2021년 대선 토론회에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와, 2022년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만남을 부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등 4명 기소…출범 100여 일만에 1호
종합특별검사팀이 출범 100여 일 만에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첫 기소를 진행했다.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을 내세운 특검팀은 이번 기소를 기점으로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불법 예산 전용에 기획예산처와 조달청이 관여했다고 보고, 나머지 연결고리를 맞추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9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예산을 불법적으로 메우고 반발한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허위 공문을 작성한 혐의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 관계자들을 무더기 소환하기보다, 2024년 9월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및 비용 사용 불법 의혹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사건의 뼈대를 세우는 데 집중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배경을 추적했으며, 사건을 이어받은 종합특검팀은 예산 전용 과정에 초점을 맞춰 핵심 인물을 특정한 뒤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2022년 5~8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비서실이 행안부에 예산 부담을 지시했고, 행안부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기재부 승인을 받아 28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윤재순 전 비서관은 행안부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또 행안부가 추가 예산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예비비 마련이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 지시'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일부 공무원들이 반발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이를 묵살하고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내란 가담 혐의
종합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합참 관계자들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9일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투입 상황을 지켜보며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리는 등 계엄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전 의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조사 과정에서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참 관계자들은 김 전 의장에게 "국회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그는 특전사·수방사 병력에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김 전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고 있었고,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전 의장을 포함해 정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 총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며 합참의 계엄 연루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규정한 상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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