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위 문제터진 대전경찰… 수사권 재편 과정 하락한 신뢰도 문제

중도일보DB.

대전경찰에서 잇따라 수사정보 유출과 음주운전 적발 등 비위가 이어지면서 경찰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 비위가 반복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 경감은 2025년 7월께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타인의 수사 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적발도 이어졌다.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B 경위는 올해 5월 21일 오후 10시 51분께 대전 유성구 구암동 일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B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위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정보 유출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는 물론 수사 진행 상황까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다. 수사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내부 통제와 외부 견제 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수사정보 접근 권한 관리와 내부망 조회 기록 점검, 비위 경찰관에 대한 신속한 직무배제와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수사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자리 잡은 만큼 단순히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부실 수사나 무리한 송치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은 수사 공정성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내부 감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부 견제와 통제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가 검찰 단계에서 뒤집히거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가 권한 배분을 넘어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