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수도권 배제 반도체특별법에 "지역간 제로섬 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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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수도권 배제 반도체특별법에 "지역간 제로섬 경쟁 우려"

연합뉴스 2026-06-09 17:24: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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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정부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지역에 수도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국토균형 발전은 저 역시 오래 강조해 온 가치이고 '5극 3특'으로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하지만, 이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해당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가야 한다"고 적었다.

'5극 3특'은 전 국토를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5극)와 3개의 특별자치도·지자체(3특) 체제로 재편하자는 구상을 말한다.

김 지사는 이외에도 경기도에 반도체 생태계가 마련된 점, 경기도 반도체클러스터의 신속 지정이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인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점, 국내외 기업들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점 등을 들어 시행령 추진에 반대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1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경기도에 의견 조회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의견을 물은 뒤 수도권 외의 지역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 시행령에서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제출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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