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사태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빨리 대처했어야…안타깝고 부끄러웠다"
"결혼 불이익 되는 상황 타개해야…군 복무 상해보험 확대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치권, 관계기관이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모두가 그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처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7일 대학생 대표들을 만나 투표용지 부족 문제 관련 간담회를 열었던 점을 언급하며 "부끄러웠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더 빨리빨리 대처해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웠고 책임감을 더 다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논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주거·금융·세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직난이 공존하는 상황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면서 "AI(인공지능) 전환 취약 부분에 청년 채용을 연계하는 것은 산업 간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청년들이 군대에서 다치거나 아픈 경우 군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기는 하는데, 제대 후에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다"며 "군 복무 관련 상해보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줄이고자 '군 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병사 대상의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 및 군복무 학점 인정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회의에선 이와 함께 전역 이후 일정 기간 상해·질병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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