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강화된 금융 규제가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축과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공급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보이며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돼 왔다.
정비업계는 이번 발언을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와 함께 공공 주도의 도심 주택공급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이 참여하는 도심 복합개발과 유휴부지 개발 등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왔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히는 만큼 사업 추진 여건 개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금융 규제가 사업 추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이주비 마련과 전세보증금 반환 등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건이 이전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이주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향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 정책뿐 아니라 금융 지원과 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과 금융 지원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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