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간담회…달러예금 유치 자제·투기적 외환거래 주의 당부
F4·금융위 이어 연일 시장에 메시지…증권·보험도 순차적으로 소집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배영경 강수련 김지연 강류나 = 미국 금리인상 전망과 미·이란 종전 불확실성 속에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이어지자 당국이 조만간 은행 공동검사에 착수한다. 우선 대상은 외국계 은행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9일 "한국은행과 공동검사를 통해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시장 질서를 훼손하거나 환율의 일방향 쏠림을 조장하는 투기적 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1차 대상은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등의 포지션이 큰 외국계 은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중소금융부문 부원장 주재로 주요 시중은행·외은 지점의 외화·자금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은행에 달러예금 관련 과도한 이벤트나 유치는 자제하고 환차손 위험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또 투기적 외환 거래를 하지 않도록 은행 주의를 촉구하고, 특히 역외 NDF 파생상품 거래 등이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나 과도한 쏠림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주요 은행의 경우 외국환포지션 점검주기를 기존 월간 단위에서 주간 또는 일간 단위로 단축해 한시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감독조치 유예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은행권 스스로 외환시장의 거래 규범을 준수하고, 시장 교란 행위 등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응방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보험 등 기타 주요 업권을 소집해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대상으로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해외투자 마케팅 자제를 주문하고, 환 변동성 위험이 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되고 있는지 점검해 투자자 피해 방지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에는 보험료·보험금을 달러로 주고받는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할 가능성 및 불완전판매 리스크 등을 점검할 걸로 보인다. 또 보험업계에 과도한 신규 해외투자 확대 자제를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자 연일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주요 4개 기관장이 예정에 없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투기적 행위에 엄정 대응할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전날 금융위는 시중은행·외은지점 관계자들을 불러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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