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1일 산업통상부에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공식 제출(경기일보 28일자 1·11면)한 뒤 같은 달 28일 일선 시·군과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국가 반도체 경쟁력 약화와 기업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섰는데, 이번에 김 지사가 공식적으로 우려의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최근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지역과 기업의 우려가 크다.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명시한 조항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4개 요점을 들면서 해당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첫째, 경기도야말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이다. 설계,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 인력까지, 반도체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기도에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이뤄 온 이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전력망 지중화를 통해 전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두번째로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은 ‘속도’다. 지금은 총력을 다해 ‘K-반도체’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라며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불가한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어 “셋째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가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은 저 역시 오래 강조해 온 가치다. ‘5극 3특’으로 국토를 넓게 써야 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한다. 이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해당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지사는 “넷째,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반도체클러스터는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생태계를 만드는 과업이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미 산업부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공식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 왔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서다”라며 “비수도권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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