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청년들의 참정권 훼손 논란에 대해 “문제의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청년들이 가정을 꾸릴 때 오히려 주거와 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놨다.
김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7일 대학생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투표지 사태에 관해 “우리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빨리 대처해 해결책을 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러웠다”며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정부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대폭 낮췄다. 행복주택의 맞벌이 소득 기준을 기존 월평균 소득 130%에서 160%로 상향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0%에서 220%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또 결혼 전 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버팀목 대출)의 가산금리를 절반(0.3%p→0.15%p)으로 줄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이달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역시 2인 가구 소득 요건을 완화해 가입 제한을 최소화하며 주말부부의 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확대와 부부당 경차 1대에 대한 유류세 환급 유지 등 세제 혜택도 내놨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나 지방 이전 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분야 청년 인재가 중소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활동 수당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 의무복무 청년을 위해서는 제대 후 3~5년까지 상해와 질병 후유증 치료비 지원을 늘리고, 상해보험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자 모든 병사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 능력 인정서를 발급하고 각종 청년 지원 사업 신청 시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을 최대 6년까지 늘려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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