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투표지 사태' 국조 요구서 이어 특검법도 당론 발의

"특검 추천시 민주당 배제"…野 주도 '국조·특검' 동시 압박

'선관위 종합특검법' 발의, 기자 회견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가운데), 박충권(왼쪽), 최수진 의원이 9일 국회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선관위 종합특검법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2026.6.9 [e-mail]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 당론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 데 이어 특검법안까지 발의, 국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검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제9회 지선 선거 부종 및 국민 참정권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냈다.

수사 대상은 ▲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 ▲ 투표함·투표지 즉시 보전 및 개표 중단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 투표함·투표지 보전을 요구한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 투표함 보관·반출·이송·개봉 과정 중 이송 경로 이탈 및 봉인지 훼손 의혹 등이다.

특검은 자당이 2명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특검팀 전체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명시됐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6·3 지선 이외 구체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 필요성과 관련해 "위철환 선관위원장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연다고 한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잠실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함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국정조사의 증거물"이라며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탈취하려 한다면 증거인멸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 간판을 내건 진상규명위를 띄웠고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지시했는데 이런 대응은 한마디로 '셀프 면죄부 블랙 코미디'"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셀프 진상규명, 셀프 수사는 즉각 중단하고 지금 당장 야당 주도 국조와 특검을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등 의혹 규명 위한 '선관위 종합특검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발의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하고 있다. 2026.6.9 [e-mail]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에는 110명 의원 전원 명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국조특위 위원 정수를 여야 9명 동수로 총 18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자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전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또 필요하면 특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나 과도한 정치 쟁점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같이 내고 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