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지원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청년과 지방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추세를 재정 지원 방식을 통해 반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시설 및 장비 투자, 지방 이전,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 등 정부의 산업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재정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청년 및 지방 인재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보조율과 정책자금 대출 금리 등을 우대하기로 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신규 및 추가 채용 계획·실적과 연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거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시 채용 목표와 연동해 금리를 우대하는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채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벤처·중견기업에는 후속 사업 및 성장 패키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만 고용 창출 요건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사업 초기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정부는 AI·디지털 전환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 겪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인력 감축 없이 직무 재배치가 이뤄지도록 재직자 훈련 및 조직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비 지원 훈련 등을 통해 양성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 분야에서 코칭 활동을 하거나 직접 채용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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