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요청했다.
전국 지역신보는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호소문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신보는 호소문을 통해 “우리 지역신보는 국가적 위기와 경제적 격변의 순간마다 민생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와 내수침체의 장기화 등에 더해 미중 갈등,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충격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절박한 순간에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과 현장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책금융기관은 바로 지역신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역신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재원 부족으로 인해 보증 공급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어 보증지원 축소와 일부 보증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 지역경제 금융안전망 유지를 위해 두 가지를 건의했다.
먼저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경 반영에 더해 내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보증 재원이 확보되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신보는 “현재 재보증 재원은 지난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4천130억원 중 1천570억원만 반영됐다”며 “소상공인 보증공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재보증 추가 한도 확대를 위한 예산을 조속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안정망 유지를 위해 2027년도에도 충분한 재보증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도 건의했다. 지역신보는 “금융회사는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의 0.05%를 출연하고 있으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의 상향 요율을 적용받았다”면서도 “지역신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보증지원 규모와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4월 기준 지역신보 보증잔액은 45조2천125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 62조5천238억원 다음으로 큰 규모이며 기술보증기금 30조4천673억원을 상회하는 보증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법정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신보는 기본재산 확충과 함께, 보증 공급 규모와 정책적 역할에 부합하는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신보는 정부와 국회, 금융권에 지원을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보증 제도와 보증 운영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구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부담 완화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부분보증비율 적용 범위 확대와 분할상환 방식 중심의 보증만기 구조 개선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보증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이다.
지역신보 이사장협의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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