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혼인관계 밖에서 태어난 자녀를 아버지가 직접 출생등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5차 건강가정 기본계획(2026~2030년)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했다.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개정을 통해 미혼부에게도 출생신고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혼외 출생아의 경우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생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거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에서만 생부의 신고가 허용됐던 것이다.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3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며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작년 5월 말로 정해진 법 개정 시한이 지났음에도 보완 입법은 완료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출생등록조차 못 한 혼외 자녀들이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기혼 여성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친생추정 원칙상 남편의 아이로 취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친생부인의 소' 제기 권한을 주어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성평등부 측은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인용해 현재 미혼부가 약 5천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전까지 유전자 검사와 법률 상담 등 지원책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만 9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라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비수도권 거주자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추가 급여도 지원된다.
1인 가구와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이주배경가족 등 다양해진 가족 형태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 정의를 손질해 비혼 동거 가정이나 독거 고령자도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청소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도 세분화된다. 9~18세에게는 1대1 상담과 학습 지원이, 19~34세에게는 일상 회복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각각 제공된다.
외국인 부모 가정을 위해서는 생성형 AI 기반의 다국어 생활정보 서비스가 도입된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14개 언어로 번역된 정보가 제공되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을 위한 법적 토대도 구축된다. 국제결혼 관련 성차별적·인권침해적 광고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도 갖춰지고, 다문화가족 교류 공간인 '다가온(ON)'이 새롭게 조성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도 확대된다. 단기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주거 자립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도 이뤄진다.
자녀 성씨 결정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현재는 미혼모가 키워온 자녀를 생부가 인지하면 기존에 쓰던 모의 성·본 대신 부의 성·본으로 바꿔야 한다. 성평등부는 이 과정에서 아동의 정체성 혼란과 복리 저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혼인신고 시 모의 성·본을 따르겠다고 협의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와 출생 사이 시간 간격 때문에 실제 활용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용적 정책 기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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