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률을 향후 10년 내 절반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범정부 계획이 9일 공개됐다. 교육부 주관 아래 15개 정부 부처가 공동 참여한 이번 종합대책에는 인공지능 기반 위기감지 시스템 도입과 청소년 전용 정신건강 병동 신설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9대 분야별 자살 예방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청소년 극단적 선택 문제는 해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집계 결과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10대는 396명(잠정)으로 전년 372명 대비 6.5%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6년 273명과 견주면 9년 사이 45.1%나 치솟은 수치다. 성별로는 여성이 52.3%로 남성을 앞섰고, 시기별로는 상반기 발생 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여학생 자살 증가 배경에 대해 SNS 과의존과 높은 사회적 민감성을 꼽는 정신의학계 분석을 전했다. 초·중·고교생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난해 자살자는 243명으로 전년 221명을 넘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신건강 악화가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4년 청소년 자살자 동기 분석에서 정신과적·정신적 문제 비중이 55.6%로 압도적이었고, 가정·이성 관계 갈등이 13.2%를 차지했다. 지난해 정신건강 문제로 의료기관을 찾은 청소년은 43만1천 명에 달해 2021년 27만4천 명에서 57.3% 급증했다. 우울·불안·양극성장애·조현병 등 중등도 이상 진료를 받은 청소년도 같은 기간 8만6천 명에서 13만2천 명으로 53.5% 뛰었다.
정부는 청소년 자살이 강한 충동성에서 비롯되며 학업 압박, 가정·학교 내 갈등, 유해 온라인 정보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2018년 중앙심리부검센터 조사에서 자살자의 92%가 언어나 행동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으나 유가족 중 21%만 이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 주변의 세심한 관찰이 절실하다.
이번 대책은 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 조성 등 5단계 15개 과제로 짜였다. 현재 10만 명당 8명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 이하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초·중·고 사회정서교육 시수를 현행 6차시에서 17차시로 확대하고, 체육·예술 활동 중심 정서 회복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해 '마음 CPR 교육'(가칭) 등 생명지킴이 양성이 확대되고, 경찰·소방이 확보한 자살 시도자 정보 공유 대상에 시도교육청이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연말까지 AI 기반 위기징후 포착 시스템을 구축해 상담사 수작업 검색 방식을 대체할 방침이다.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위기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도입도 추진된다.
재정 지원도 늘어난다. 올해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 수준인 학생마음건강지원비 예산을 2030년까지 1%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자살 보도 규제 강화 논의도 진행된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현행 권고 수준을 넘어 보도 내용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교육청·학교 단독이 아닌 범부처 협력으로 마련된 만큼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청소년 자살률을 확실히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실효성에 물음표를 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시 경쟁 완화 같은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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