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이상민 기소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이 전 장관과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5일 특검 출범 이후 첫 공소 제기다.

이들은 1급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산출한 견적 금액인 약 41억원 상당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총 20억9000만원의 예산 전용과 집행 절차를 진행·승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시행하게 하는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 수사 결과 이들은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외형을 갖추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법 예산 전용 등 과정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진을종 특별검사보는 "현재 불법 예산 전용과 관련해 공모 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남은 수사 기간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예산 편성·집행 관리 부처인 기재부가 불법 예산 전용에 관여한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8일 기획예산처와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