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방위비 증액 촉구…'GDP 3.5%대' 예시

안보문서 개정 관련 제언서 채택…'5년 내 방위력 변혁' 강조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앞두고 방위비 증액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대정부 제언서를 통과시켰다.

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 총무회는 이날 '5년 이내 방위력 변혁'을 골자로 한 제언서를 채택했다.

자민당은 제언서에서 명확한 방위비 증액 목표치 대신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를 안보 예산 목표치로 하는 나토 회원국과 한국, 호주 등을 사례로 들었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 목표인 'GDP 대비 2%'를 넘어 강력한 방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일본 방위성에 배치된 P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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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서에는 또 "자국을 지킬 각오가 없는 나라를 도울 국가는 없다"는 표현도 담겼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언급했던 '비핵 3원칙' 수정이나 '원자력 잠수함' 보유 명시는 보류됐다.

대신 미국의 핵 억지력을 중심으로 '확장 억지의 신뢰성을 한층 확보한다'고 명시했고, 원자력 잠수함은 '차세대 동력 활용 검토'라는 우회적 표현을 썼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과 무인기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도입,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추가 강화, 태평양 지역 레이더 배치 등도 요구했다.

자민당은 이달 하순 다카이치 총리에게 제언서를 전달하며, 정부는 오는 12월 안보 문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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