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자문위 활동 종료 선언…"의 관련 최신 소식 (종합)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9일 입장문에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자문위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앨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해 우려를 표해왔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자 약 2주 전 추진단에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자문위가 지금까지 전달했던 내용을 입장문으로 발표하려고 했으나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일정을 늦췄다고 한다.

이날 자문위가 내놓은 입장문에는 자문위원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논의 구조에 대한 불만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가감 없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문위는 우선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