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의회 출범 위한 필수 조례안만 600건…일괄상정 처리될 듯
(영암=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이걸 언제 다 읽을 수 있나요? 통합이 코 앞이라지만 시간이 너무 없네요"
9일 전남 영암군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사전 간담회장을 찾은 한 초선 의원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조례안 책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행정통합을 위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각종 조례안을 책자로 만들어 준비했다.
조례안건만 보더라도 의원 발의 조례안 56건을 비롯, 시장 제출 조례안 480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97건 등 600건이 넘는다.
4개 기관이 만든 조례안 책자만 해도 10여권이 훌쩍 넘고 쪽수만 8천여 페이지에 달한다.
통합시의회는 행정 공백을 막고 기관 운영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 당일인 7월 1일 필수 조례를 의결해야 한다.
7월 1일 오전 8시 30분 이전에 필수 조례를 의결하고 오전 9시 공포를 거치면 통합시의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각 기관이 출범하는 데 필요한 필수 조례는 시도의회 55건, 통합특별시 463건. 통합교육청 97건 등으로 1일 첫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일괄상정돼 일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의회 출범을 앞두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량의 조례안을 마주한 의원들은 졸속 처리 등을 우려했다.
조석호 당선인(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3)은 "선거가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원 구성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조례를 상정하면 어떡하나?"라며 "통합시 출범을 위해 필수적으로 중요한 조례는 일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조례들은 원 구성하고 업무 보고받을 때 차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갑태 당선인(민주당·여수5)은 "미리 조례 관련 자료 목록은 받았는데, 검토가 미진한 상태에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의원 발의 조례도 명칭이 같거나 내용이 비슷한 것은 하나로 묶어 입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귀례 시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은 "처음에 보고 언제 다 읽을까 걱정은 됐는데 최대한 읽어볼 계획"이라며 "행정이나 인사, 사회복지, 농업정책 등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는 꼼꼼히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선인 간담회에서는 첫 임시회를 전남도의회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며 의장단·상임위 구성 등 의회 운영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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