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 근절"...디지털성범죄 범정부 협의체 출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9일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첫 회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요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부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성평등부는 방미통위·경찰청·방미심의와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범정부 협의체 운영계획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관련 과제 등도 논의했다. 

또한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4개 기관은 앞서 2019년 11월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공동 대응해왔다.

지난달에는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했다. 통합지원단은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겸임하는 단장 아래, 부단장 1명(성평등부 3급)과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했다.

기존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월 단위 협의체로 확대하고 기관장급 범정부 협의체를 신설해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이는 불법 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삭제 불응과 지속적인 반복 게재, 확산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제재조치-수사-차단 등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범정부 통합지원단의 역할 확대와 추가적인 인력,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과 유통 구조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는 ‘무관용 원칙’아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부터 유통·구입·소지·시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범죄를 추적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피해확산을 막고 공급망을 와해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을 돌려받을 그날까지 모든 심의 역량을 집중하여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